이륜차도 번호판부착 의무화를

신석순 인천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자동차에는 그 나라에서 정하는 규격에 맞는 번호판이 달려 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명찰이나 주민등록증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 번호판이다.

번호판의 규격, 색상은 나라별 지역별로 다양하다. 자동차의 번호판의 거의가 직4각형으로 돼 있다.

번호판 부착 의미는 등록증을 제작하며 제작년도와 제원 등을 식별하고 특히 도난과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고,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구분하기 위해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된다.

이륜차도 우리나라는 49cc 이상만 강제규정으로 번호등록을 위무화하고 이하는 부착을 강제규정 하지 않고 있다.

불경기 속에 매일 같이 발생하는 날치기사건은 번호판 없는 이륜 오토바이를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고 번호판 부착된 오토바이도 뒤번호판 모서리를 접어서 식별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번호판은 정중앙에 부착해 식별이 가장 잘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륜은 심지어 옆에 부착해 사건 사고 발생 후 도주해도 이륜색상만 기억할 뿐 검거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웃 중국 마카오는 49cc 이하도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륜번호판을 야광으로 부착해 불빛만 있으면 식별이 가능하도록 차량과 같이 앞과 뒤에 부착하고 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행정관청에서 이륜 오토바이의 번호는 49cc 이하도 번호판 부착 의무화 및 앞 뒤 부착으로 길가는 모든 여성들 핸드빽을 날치기로부터 해방돼 마음 놓고 활보하고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