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침해형 부조리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경찰과 검찰, 노동부의 강력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전국의 경찰이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생계침해범죄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집중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한다. 경제불황이 계속되면서 이미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니 이번 기회에 서민을 괴롭히는 악독범죄 척결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최근 사회 곳곳에 생계침해 사범이 만연됐음을 방증하는 사례는 각종 보도를 통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서민을 노리는 불법다단계나 전화사기, 취업사기, 성매매강요, 불법사금융 등이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이들 악덕 범죄를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빗발쳐 왔다. 서민을 울리는 몇가지 사례를 보자. 실업난이 가중되면서 이를 악용한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는데 과장된 근로조건을 미끼로 던져놓고 다단계 및 영업행위를 강요하거나, 취업 알선 수수료 요구 등으로 실업자를 울리고 있다. 취업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그보다 정신적인 충격에 더 힘들어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취업의욕 상실과 사회에 대한 불신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 연일 보도되는 다단계 피해는 그 액수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멋모르고 뒤어든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불법대부업자에게 사채를 빌려쓰고 불어나는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지 못해 갖은 협박에 시달리다가 가정이 풍비박산 나거나 피해자가 자살에까지 이르렀다는 등의 보도도 매스콤을 장식하고 있다.
여기에다 강·절도, 기업상대 공갈, 보이스피싱 등 소규모 영세업자나 사회취약계층을 노리는 각종 범죄가 판을 치고 있어 그 피해로 인해 생계조차 막막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취약 계층에 대한 각종 범죄와 부조리가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지금은 경제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서민들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므로 이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어려운 경제에 편승한 생계침해범죄와 악덕 범죄 척결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재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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