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보고서1-정미경(한·수원 권선)의원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 해가 저물고 어느덧 기축년 새해를 맞게 됐다. 기축년 새해는 국민 모두가 어느 해보다 더 다부진 각오와 희망을 품고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한 해이기도 하다. 무자년 연초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에 이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상 모든 이들의 삶은 팍팍해졌지만 새해는 더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희망의 불씨를 지펴보자. 인천·경기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 2008년 한 해 동안 펼쳤던 의정 활동을 되짚어보고 새해에 임하는 다짐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국회의정보고서1-정미경(한·수원 권선)의원

먼저 수원시 권선구가 지역구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을 만났다.

정미경 의원은 초선으로, 율사(검사) 출신의 전문성을 살린 활발한 의정 활동과 특히 여성과 아동 등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소신과 열성을 다함으로써 여의도 입성 첫해부터 주목받고 있다. 현재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현장경제연구회, 국회보건의료포럼, 디자인 코리아 국회포럼 등에 참여하고 있다.

-2008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의정 활동 및 성과를 소개해 달라.
▶먼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과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98건의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한 민생법안 및 보건·복지·가족 관련 법안과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의 연내 처리에 주력했다.

특히, 수원 및 경기남부지역의 법원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에 고등법원과 가정지원을 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여러 기관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토록 했다. 전문의약품인 인태반주사제의 불법 유통 문제,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도한 환자 진료 정보 수집과 그로 인해 빚어진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지적, 전문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또한 민간 보육시설의 열악한 환경 실태를 공론화하고, 2009년 예산편성 시 시설들의 환경 개선 예산 반영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촉구하는 등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한 주요 의정 활동 및 성과에 대해 말씀해 달라.
▶수원시민들이 오랫동안 민원을 제기해 왔던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의 열병합발전소 이전 건립’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 호매실지구 내의 열병합발전소 문제에 관해 주민들과 관련 부처 및 사업시행사와 5개월여간 입장 차를 조율한 끝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 보일러 시설만 이전 건립토록 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수원지역에 부족한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열악한 민간 보육시설의 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정책 추진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안했고, 보육시설의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뛰놀 수 있도록 안전공제회 설립 예산을 확보했다.
이 밖에 수원지역의 주요 사업인 세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늘리기 위해 국토해양위원회와 예결특위를 오가며 소속 위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예산을 증액했다.
-정 의원께서 우선시 생각하는 지역 최대 현안을 꼽는다면.
▶법조타운의 권선구 이전·조성 문제, 수원비행장 문제와 신분당선 동시 착공 문제, 호매실 임대아파트 비율 조정 문제를 지역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세류·평동·고등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확보와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사업 종료 시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 본다. 또 수인선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나열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임기 내 추진하거나 꼭 마무리하고 싶은 의정과제는.
▶법조타운을 권선구로 이전·조성하는 것이 2009년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한다. 경기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 가정지원도 함께 권선구에 유치, 매머드급 법조타운 조성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

평소 법원과 검찰은 ‘국민을 위한’ 법원, 검찰이라고 말해 왔다. 단지 비행기 소음 때문에 권선구로 이전해 올 수 없다면 진실로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 검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한다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진정성을 보이고 권선구에 법조타운을 이전·조성해야 한다.
비상활주로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와 재산권 침해 또한 심각하다.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결토록 노력하겠다.
-지역구 주민께 드리는 새해 인사 및 당부의 말씀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권선구 주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을 대표해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국회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권선구의 국회의원이란 자부심을 가슴에 새기고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조심하고 있다.
저의 부모님이 그랬듯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이들의 미래라는 생각이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일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다.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일에 권선구 주민 모두가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저는 늘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기축년 한 해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