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보고서2-황진하(한·파주)의원

  파주시가 지역구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을 만났다. 황 의원은 재선으로 현재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 동북아평화안보포럼 대표 의원,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의원연맹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소신과 열정의 의정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황 의원에게서 2008년 한 해 동안의 의정 활동 성과 및 새해에 임하는 각오 등을 들어봤다.

-2008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의정 활동 및 성과를 소개해 달라.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0년간 외교부와 통일부의 잘못된 각종 정책을 바로잡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피감기관들의 올바른 정책 추진 방향 설정과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을 위해 외교안보정책의 큰 밑그림을 그려주는 국감을 목표로 삼았다.

북핵문제 해결, 한미동맹 강화, 한미 FTA 비준, 재외국민 보호, 북한 인권 개선 등과 같이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면서도 정쟁 중심의 국감은 최대한 지양했다. 한편, 간사직을 수행하며 국감에 전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간의 활동을 인정받아 최근에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008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입법 활동 역시 소속 상임위 소관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활발히 추진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시켜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그 동안 소외돼 있던 베트남참전유공자나 특수임무수행자들을 돕기 위한 법률들을 대표발의했고, 각종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지역현안사업과 관련한 주요 의정 활동 및 성과에 대해 말씀해 달라.
▶기본적으로 파주 전체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지역 관련 의정 활동 목표다. 처음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만큼 민생을 파악하고자 지난 8월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파주는 군사보호구역과 관련한 민원이 많다. 군 출신 의원으로서 관련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고, 한나라당 제2정조위에서 국방 분야 당·정 협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해당 부대 지휘관은 물론 국방부와 합참의 고위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각종 규제 완화 및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빠른 도시화 및 인구 유입 증가를 고려해 주민 편의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경기도와 국토해양부를 설득해 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월롱 첨단산업단지, 법원 산업단지 등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원협조도 구했다.

세 번째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지속 가능한 파주 발전이 되도록 노력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군사도시에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파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로 추진 중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지역 최대 현안을 꼽는다면.
▶파주지역은 그 동안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법규로 인해 개발행위를 제한받아 왔다. 최근에는 신도시가 들어섬에 따라 도시인구가 급증하고,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의 최대 현안은 경의선 복선전철의 조기 완공과 37호선 국도 및 56호선·78호선 국지도 등 도로 확·포장을 통한 사통팔달 교통인프라 구축, 캠프 그리브즈 등 공여지역의 국제문화예술 교류의 장, 복합공간으로의 활용 방안 마련 등을 꼽을 수 있겠다.

도로와 철도 건설 등 SOC를 위한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캠프 그리브즈 활용 방안에 대한 국방부와의 이견 등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파주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임기 내 추진하거나 꼭 마무리하고 싶은 의정 과제는.
▶무엇보다 국가안보태세를 보다 굳건하게 확립시키고 싶다. 지역구와 관련해서는 자유·평화의 도시 기반을 확실히 구축, 파주 균형발전 전략의 기초를 견고하게 다지고 싶다. 특히 자유로를 중심으로 북동축과 남서축 간의 개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 이어 국지도 56호선과 78호선 공사를 가속화한다면 임기 내에 지역의 교통·물류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또한 한미 FTA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게 될 파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보완대책 예산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역구 주민께 드리는 새해 인사 및 당부의 말씀은.
▶파주시민 여러분! 기축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린다. 2008년은 어느 해보다 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 독도 표기 문제에 이어 미국발 경제위기 등으로 나라 안팎이 조용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새해에는 이러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 국가적으로 평안하고 국민들도 소망했던 일들을 이뤄 모두 성공하시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린다.
지금 파주는 첨단기술과 친환경, 고품격이 조화를 이룬 대한민국 대표도시,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새해에는 지역 발전의 비전이 더욱 가까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