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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섭(52)인천시의회 의장은 지난해를 제5대 인천시의회의 새로운 획을 긋기 위한 전환점이라 평가했다.
원구성을 안정적으로 마무리짓고 기반을 다지기 위해 다부진 노력을 기울인 만큼 고 의장의 신년을 맞는 각오 또한 남달랐다.
고 의장은 무엇보다 인천시가 그 동안 추진했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올해에 결실을 거둔다는 것에 가장 큰 촉각을 세웠다.
인천시의 발전 방향에 힘을 보태면서도 의회가 가진 근원적인 역할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대단위 사업 등에 대해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무엇보다 고 의장은 5천억 원 가량의 인천시 지방채 발행과 방만운영으로 시민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공사 및 공단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제재를 펼칠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는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차대한 인천시 현안사업에 고 의장은 물론 시의회 의원 모두가 대의민주정치의 꽃을 제대로 피우겠다는 의지의 피력으로 풀이된다.
올 한 해 시민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아붓겠다고 공언한 고 의장을 만나 275만 인천시민의 ‘대변인’, 인천시의회 한 해 사업을 미리 들여다봤다.
다음은 고 의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인천시의회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주요 성과를 꼽자면.
▶제5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전반기 1기 의정 활동을 마치고, 새로운 원구성에 따른 제2기 후반기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전환기적 해로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 그 예로, 지방의회의 지위 향상은 물론 시민생활과 직결된 불편·부당한 사항의 개선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자치입법 활동을 들 수가 있다.
지난해 우리 의회는 9차례의 회기를 운영해 총 27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총 49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 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중앙의 지방정부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불합리한 정책 등에 대한 시정 혹은 철폐를 요구하는 총 15건의 결의안, 건의안을 채택해 관련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등 의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 인천신항 조속 건설 촉구 건의안을 비롯한 인천도시철도2호선 전 구간 동시 개통 촉구 결의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만행에 대한 규탄 결의안, 광역상수도 원수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 GM대우자동차 살리기 결의안 등을 손꼽을 수 있다.
－기축년 새해 인천시의회의 의정 활동 및 운영 방향은.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악순환이 예상된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본적으로는 시민과 함께 중지를 모아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의정 역량을 발휘해 나갈 것이다.
먼저, 지난해 의정 활동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 과정을 통해 보완하는 등 시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의정 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밝은 미래 인천을 건설토록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는 섬김의 열린의회 구현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 유지,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역량을 모아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 유도 등을 주요 시책으로 마련했다.
－지난해 의정 활동의 주요 특색을 꼽자면 시의 무분별한 용역발주사업에 제동을 건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의장의 고견은.
▶지난 제170회 정례회 때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일개 용역기관의 연구결과가 정책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 강력한 지적과 함께 용역사업 발주 예산 책정사안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삭감 조치하는 등 질타를 쏟아냈다.
우리 시는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집중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구도심지역의 도시기능이 약화돼 각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구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공공과 민간에서 주거·상업기능을 위주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고용 창출은 줄고, 주거기능만 확충되는 기형적인 도시가 형성되는 우려가 있다.
시의회는 올 한 해 구도심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구도심 사업지구에 대한 용적률·건폐율·층고 등의 개발규제 완화를 우선 지원하고, 나대지 개발 등을 억제해 신규 개발 확산을 방지해 나갈 것이다. 특히,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발 저항을 최소화해 토지소유주, 거주민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 집행부가 절차를 무시한 채 안건을 올리는 것과 행정감사를 임하는 태도가 불량해 의원들의 지적이 잦았다. 집행부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대책은.
▶시정을 펼치다 보면 부득이 긴급한 안건이나 기한에 촉박해 제출되는 안건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회에서도 십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충분한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안건을 제출하거나 절차를 무시하거나 기한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촉박하게 제출되는 안건 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다.
또한, 행감에서의 태도 불량은 끊임없이 지적되는 사안으로 집행부와의 논의를 통해 꾸준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의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관련법 개정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문제점을 의회 차원에서 모두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로 하여금 사전 간담회 또는 설명회 등을 통해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인천시가 올해 5천억 원 상당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 동안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이 잦았는데 이에 대한 의장의 견해는.
▶지방채는 지하철·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 등을 설치함에 있어 그 부족재원을 저리의 자금으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투자사업의 적기 추진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에도 기여하나, 장래에 지역 주민과 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재정 규모에 맞는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숱하게 지적했던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예산안의 동시 심의에 대해 시의회에서도 정확한 절차를 치르기로 했으며, 이는 이미 시 집행부 차원에서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채 발행사업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예산안 편성 전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심사하게 된다.
또한, 의회에서는 예산심사·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사업 현황과 각 사업별 자금소요 규모 및 그에 따른 공사채 발행계획, 연도별 상환계획 및 상환재원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지방공기업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사업계획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상시 감시·점검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 등 현안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시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275만 인천시민에게 건네는 신년 인사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은 오로지 시민들의 편에 서서 혼신을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전국 제일의 도시재생사업 단지 인천. 전국 제일의 부동산 투자지 인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인천인 만큼 명과 암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도시 미관이 화려하고 잘사는 시민이 많은 도시보다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진정한 ‘명품도시’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감 있는 의회. 진실이 묻어나는 의회. 그것이 저희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에게 건넬 수 있는 약속이자 다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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