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밀집지역 특별대책

 # 현황 및 문제점

미군 반환기지 등에 대한 지원대책 지연으로 지역공동화가 우려된다. 도내 미군기지는 51개소 222.21㎢(6천722만 평)로 전국의 87%, 여의도 면적의 26배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북부지역에 38개소 167.5㎢(5천67만 평)가 있고 파주시 13개소 93.5㎢(2천830만 평), 동두천시 6개소 40.62㎢(1천229만 평)가 집중돼 있다.

특히 미군시설이 전체 면적의 42%인 동두천시는 50여 년간 미군에 공여돼 지역 발전 정체 및 주민생활 피해를 초래했다. 주한미군 생업자 3천600가구 1만5천 명이 실직 우려에 처했고, 360곳의 자영업자의 전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미군 관련 경제규모도 1천4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일부 미군은 떠나고 시설 반환이 지연되고 있어 도심 황폐화로 치안수요가 가장 큰 지역임에도 경찰서조차 없다. 서울 용산기지 이전지역에는 특별법을 제정해 공원조성사업비 등 4조5천억 원을 지원한 것과 심한 차별을 보이고 있다.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이 3년 이상 지연될 경우 지역총생산(GRDP)이 9천421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캠프 케이시·호비 등 동두천지역 미군기지 6곳(42.5㎢)은 2007년 3월 한미협약에 따라 2012년까지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키로 했다. 이 가운데 캠프 님블과 짐볼스 등 2곳은 이미 반환됐으나 캠프 케이시, 호비, 모빌, 캐슬 등 4곳(29㎢)은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4곳이 예정대로 2012년 반환돼 개발될 경우 2015년 지역총생산은 2조7천2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이 3년 정도 늦어지면 지역총생산은 2조3천148억 원으로 4천129억 원이 감소한다. 이는 지난해 동두천시 예산 1천669억 원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결과적으로 2012년 반환 이후 2013∼2015년 지역총생산 9조4천446억 원에서 2015년 반환돼 그 이후 3년간 발생하는 8조3천378억 원을 빼면 9천421억 원이 줄어든다. 지방세 손실액은 종합토지세 16억 원, 도시계획세 5억 원, 지방교육세 3억 원, 취득세·등록세 등 189억 원을 합해 연간 213억 원으로 3년간 6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동두천지역 미군기지 중 반환되지 않은 4곳의 자산가치는 2006년도 공시지가 기준 1조2천591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포천, 연천 등 경기북부지역에 아시아 최대의 사격장·훈련장 주둔으로 대포, 전차 등의 소음 및 분진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지역의 군사격·훈련장은 117개소 135㎢로 여의도 면적의 16배나 된다. 지역별로는 파주가 무건리훈련장 34.04㎢(1천30만 평), 미군공여지 93.5㎢(2천830만 평), 국군 44.56㎢(1천348만 평) 등 172.16㎢(5천208만 평)으로 가장 많고, 포천이 승진훈련장 19.83㎢(600만 평), 미군공여지 15.1㎢(457만 평), 국군 37.25㎢(1천127만 평) 등 72.18㎢(2천184만 평), 연천이 다락대훈련장 20.26㎢(613만 평), 미군공여지 0.99㎢(30만 평), 국군 26.44㎢(800만 평) 등 47.69㎢(1천443만 평)이다.
그러나 포천 승진사격장은 19.83㎢(600만 평)에 동양 최대 훈련장이고, 영평사격장은 13.52㎢(409만 평)로 국내 최대 미군사격장이지만 영평사격장의 130분의 1에 불과한 군산 직도사격장은 지난 2006년에 3천억 원을 지원하는 등 차별하고 있다.

 
 # 제도 개선 및 기대효과

◇ 동두천경찰서 조기 개서

동두천경찰서 신축에 대한 금년도 예산이 40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동두천경찰서 조기 개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81년 7월 1일 동두천시로 승격돼 28년이 되도록 경찰서가 없어 공공질서 확립 및 범죄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과 한국군의 주둔으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많아 동두천경찰서가 조속히 건립돼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동두천시사회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동두천경찰서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경찰서 신설에 대해 논의를 하기 시작했으며, 유치위원회가 지난해 7월 28일 동두천경찰서 조기 개청 서명운동을 시작해 서명운동 시작 20일 만에 5만2천455명이 서명했으며 8월 27일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시민의 여망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금년도 동두천경찰서 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 국회로 이송했으며, 이 소식을 알게 된 시민들은 시민의 여망을 짓밟는 예산편성이라며 중앙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더불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게 동두천경찰서 조기 개서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지역의 김성수 국회의원이 예결위에 동두천의 피폐함과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오세창 시장도 국회의장 예결위의원들에게 이메일을 송부하는 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 동두천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전체 주한미군 기지의 87%에 달하는 211㎢가 경기도에 있으며 특히 동두천시는 한국전쟁 당시 미 보병 제24사단이 주둔한 이래 57년간 시 전체 면적의 42.5%인 42.47㎢를 주한미군기지로 제공해 왔다.
이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정체돼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극히 열악한 형편이며, 기지촌이라는 오명으로 인해 자녀를 시집보내는 데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동두천시의 지역 특성과 여건 및 지원 방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다 정부의 후속 조치 미흡으로 지역 주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부는 미군이 옮겨간다는 평택에 18조 원을 지원하고 용산기지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1조5천억 원을 지원하지만 이제는 지역경제 붕괴 위기를 맞은 동두천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다만, 최근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의원 202명의 서명으로 발의돼 한 가닥 희망을 주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군이 반환할 동두천시 땅 40.63㎢의 매각대금 중 30%를 동두천시의 발전 재원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기지 매각대금이 4조6천여억 원인 만큼 특별법만 통과되면 동두천시는 1조3천여억 원의 자립기반 비용을 받게 된다.
공여지 개발이 가시화돼도 반환 공여지를 유상으로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한 해 예산이 1천600억 원대인 동두천시는 조 단위를 넘는 토지 매입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하지만 반환 공여지 매각대금의 상당 부분을 발전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게 돼 정부의 2단계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