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 수준은 OECD국가 평균수명보다 높고, 남성은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7년 태어난 여아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OECD국가 평균보다 0.9세 길었고 남아는 76.1세로 OECD국가 평균수준과 같아졌다고 한다. 따라서 2009년 현재 46세인 남자는 앞으로 33년을, 여자는 39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되었고, 61살인 경우 남자는 20.2년, 여자는 25년 더 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근무하는 분당지역의 예를 보더라도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인구의 12.7%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섰다고 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7%를 넘어서면 고령화사회로,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는 UN의 논리를 인용하자면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점은 노인 부양 문제다.
우리의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결합돼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분석자료에 따르면 노인 1명 부양을 위한 젊은층 인구는 현재 7명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2.7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결국 젊은이 한 사람 수입의 약 30%를 노인부양 경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심각한 노인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최고의 노인대책은 노인들의 경력을 충분히 감안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일일 것이다.
단순히 국가재정을 통한 노령연금 지급 등으론 노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도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방안이 최선의 노인대책은 아닐런지?
노인 개개인들에게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줌으로써 보람 있고 활기찬 인생 제2막을 보장해 줄 수 있는데다 외국인에게 의존되고 있는 노동력 부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퇴직자 재고용 등 평생고용시스템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41.7%가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노인 실업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선진 외국의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60세에 정년퇴직하고 20~30년을 더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그저 남의 일인 양 방관할 수만 없다.
지금부터라도 종합적인 고령화사회 대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대책은 빠르면 빠른만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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