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조속 완화를

<사설 2>

경기도가 주택시장 활성화 및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부양책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 개선 사항으로 중대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전국 확대,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금융권의 PF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금까지 경기도가 건의해 개선한 수도권 규제완화와 더불어 경기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항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인 중국, 일본 등과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우리 건설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 경제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주택경기 부양대책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본다.

사실 지금 주택경기는 최악의 침체상태다. 도는 최근 5년간 전국 주택공급 물량의 약 28%, 수도권의 약 61%를 담당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앞장 서 왔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각종 부동산 규제 등의 영향으로 목표 대비 40% 수준인 6만7천144가구로 주택공급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 최다인 2만2천360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양산돼 건설사들이 부도위기에 처하는가 하면 투자심리위축 및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하루 한 개꼴로 건설업체들의 부도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막대한 고용효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금융불안 가능성을 들지 않더라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우선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원인이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재 주택시장은 경기부진과 자금부족으로 거래가 급감하고 있으며, 일부 신도시 지역에서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는 실물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한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주택공급 증가로 건설경기를 부양시키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 분야의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경기진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