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

최근 경제침체로 인한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시민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는 보도다. 이미 지난해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는 수원시는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10여 년 전 외환위기보다 더한 최악의 실업대란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일자리 창출 노력은 수원시만의 일이 아니어서 정부는 물론이고 전국의 지자체가 이 악재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직장인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쫒겨나 명퇴자와 실업자들이 하루아침에 노숙자로 전락하고 무수한 기업인들의 좌절과 부도로 인한 가정파괴 등 참담한 상황을 우리는 직접 겪었다. 그러나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가 갈수록 어렵게 꼬이고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정작 이들을 채용할 기업들이 고용여건이 호전되기는 커녕 채용보다는 감원을 더 고려해야 하는 실정에 놓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각종 경제지표가 말해주듯이 지난해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경제불황은 올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해 말 고용동향에 따르면 공식적인 실업자는 75만 명으로 실업률이 3.1%이지만, 구직 포기자나 취업 준비자까지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은 10%대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실물경제 악화로 신규 일자리가 없어 청년실업률이 6.8%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청년실업과 함께 노령인구가 증가세에 있는 만큼 노후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쏟아져 나오는 각종 경제연구소의 통계나 지표, 전문가들의 분석, 국민들의 체감을 종합하면 극심한 경제위기로 민생이 파탄에 직면했다는 데 대해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성과에 연연해 숫자채우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어렵고 일자리가 급하다고 해도 비정규직 일색의 일시적인 고용정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항시적인 고용 불안과 그로 인한 사회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