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지분형 임대아파트의 높은 임대료와 예측할 수 없는 최종 분양전환가격 등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보다 임대사업자의 안정적인 이윤 창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19일 대한주택공사와 임대주택전국회의 등에 따르면 주공이 오산 세교지구에 시범공급한 지분형 임대아파트 832가구(전용면적 59㎡)에 대한 1~3순위 청약접수 결과 총 643명이 접수해 0.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분형 임대아파트는 집값의 30%를 초기 분납금으로 내고 입주 후 월 임대료와 중간 분납금(4·8년차에 각각 20%)을 내게 되며, 10년 후 최종 분납금(30%)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얻게 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분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시범단지 분납금과 임대료가 기대만큼 저렴하지 않고 현재 주공이 건설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분양전환가격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하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비난했다.
오산 세교 지분형 임대아파트의 초기 분납금은 분양값(1억4천400만 원)의 30%인 4천320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35만 원 정도다.
여기에 관리비와 난방비를 포함하면 매월 50여만 원의 주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정책 도입 초기 대상인 소득 3~4분위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모임인 임대주택전국회의 관계자는 “지분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최초 분양값도 거의 주변 시세 수준이어서 입주자의 부담이 만만치 않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낸 분납금에 기간이자를 더한 가격과 지분을 평가한 감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입주자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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