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추경예산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확정된 정부 추경예산 중 2천억~2천500억 원이 인천에 배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대부분의 국고는 지방예산과 매칭돼 추진되는 만큼 50%의 매칭 수준을 고려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최소 4천억~5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국고와 매칭하는 지방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시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취·등록세 수입이 경기 영향에 따른 거래 부진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세수입이 계획 대비 평균 86% 수준에 머물러 세입에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5천여억 원의 지방채를 승인받은 상황에서 채무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예산편성을 재검토하고 필수 현안사업을 제외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추경예산편성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기존에 편성됐던 조기집행 대상 사업 중 보상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올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 자진 반납 또는 감액 편성하는 등 조기집행률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냉정히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신규사업과 경상경비는 예산편성에서 제외해 추경에 필요한 지방예산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을 조정한다고 해도 2천억~2천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예산 확보에는 턱없이 부족해 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말까지 조정작업을 벌여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확정한 후 다음 달 열릴 제175회 시의회 1차 정례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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