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제로 민간자율참여 확대가 관건

<사설1>

지구 온난화 시대를 맞아 탄소도 줄인 만큼 현금이 되는 시대다. 앞으로는 줄인 만큼 현금이 되는 탄소포인트를 사용할 곳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온실가스를 80%까지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력한 ‘기후변화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법제정 및 제도 마련을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추진해 온 것이다. 갖은 시행착오 끝에 정부는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부처별로 운영되던 온실가스 감축 포인트를 다음 달부터 통합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지경부가 운영하는 탄소캐시백은 저탄소제품을 살 때,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도는 에너지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는 제도다. 여기에 판촉용 포장재 생산에 소요된 비용 절감분을 마일리지로 제공하는 그린마일리지 제도까지, 모두가 탄소발생을 줄이자는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이지만 운영주체가 다르다보니 정작 적립한 포인트를 쓸만한 곳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포인트가 통합되면서 내달 초부터는 주유소나 영화관 같은 OK서비스 가맹점이나 코레일 등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활용도가 늘어나면서 시·도 지자체도 이번 통합운영에 적극 참여해 협력키로 하고 지역민 대상 홍보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에너지관리공단도 자동차 운행에 따른 탄소배출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료 일부를 탄소상쇄 비용으로 대납하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화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LED등 교체, 복도, 지하주차장 격등제 운영, 개별 냉방기 차단 등 에너지 절약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올 전력소비량을 전년 보다 10% 절감해 그 비용을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 에너지설비 투자에 기부하기로 했다.

정부 공동협력사업인 자발적 실천 프로그램의 포인트 통합운영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책사업에 시금석인 동시에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대국민 실천 자발적 프로그램이 조기에 정착되고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자발적인 참여 및 행동으로 옮길 때만 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 자발적 감축 프로그램과 포인트 통합운영계획은 국민, 기업 모두의 발상 전환을 통한 공감대 확산이 녹색성장 성패의 관건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