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중앙정치권의 시·도제 폐지 논의 I
2.중앙정치권의 시·도제 폐지 논의 II
3.세계 각국의 지방행정체제 및 역사성, 정체성
4.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지방행정체제 개편 합리적 대안은
4(완).국가경쟁력을 제고 시킬 지방행정체제 개편 합리적 대안은
지방행정구역은 단순한 땅의 나눔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인 정체성을 가능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분리된 광역시를 다시 도에 통합,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단위를 양립하도록 하는 지방분권 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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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 간의 통합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과 경기, 인천과 서울의 결합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을 해도 규모가 열세인 전라남도와 북도, 충청남도와 북도의 대통합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가능하다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을 통합해 원래의 경상도지역으로 재편하는 대통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단위가 국내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국제적인 지역 간 경쟁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도 정치권에서는 16개 시·도 지방정부를 쪼개 40~70개의 통합광역시로 만들어 지역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이는 시대적인 요구를 무시한 역주행 행위다.
# 바람직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개편 방안
오늘날 세계화로 인한 지역 간 경쟁은 경제단위로서 광역적인 지방정부를 필요로 하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요구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쟁체제 하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개인을 어루만지고 휴식과 삶의 재충전을 책임지는 가까운 지방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생활편익시설, 교육과 문화시설을 통해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유대와 참여 등을 통해 가꿔 가는 향토적 생활공동체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작은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골목길의 쓰레기를 치우고, 하천과 산책로를 정비하고, 운동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삶의 안식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세계화로 국가의 매개적 보호막이 엷어지면서 개인은 무한 경쟁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살피기에는 너무나 거대하다. 대가족적인 연대나 보호막도 해체돼 가는 마당에 이를 대신할 지방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상적인 생활단위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작고 사소한 생활문제를 챙겨주고,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참여를 보장하고, 쾌적하고 문화적인 삶의 공간을 가꿔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은 대체로 주민 5천~1만 명 정도의 기초지방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초지방정부는 평균 주민 수가 20만 명에 이른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로서 이미 기초생활자치를 상당한 부분 포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몇 개의 시·군을 더 묶어 평균 40만~100만 명 규모로 통합하려고 한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기초생활자치를 완전히 포기하려는 발상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통합을 지원하려는 통합촉진법안은 기초자치를 돈 폭탄으로 파괴하려는 발상과 같다.
물론 생활의 변화로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불일치하게 된 지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이 필요한 곳도 있지만 성남·분당, 고양·일산과 같이 분할이 필요한 곳도 있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곳도 있다.
일방적으로 통합 쪽으로만 밀어붙이려는 발상은 타당성이 없다. 정치권에서 구상하는 통합광역시는 이러한 작은 생활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지역경제와 같은 생활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렵다.
# 제대로 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나날이 변화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는 경제적 정치단위로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폐합이 필요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는 일상적인 생활단위로서 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경계조정이나 폐치분합(廢置分合)이 필요하다.
심재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역주행적 지방행정체제 개편만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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