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 통합과 관련, 중앙정부 사전 교육 및 통합 지침이 내려왔으나 행정안전부는 물론, 시 자체에서도 인천시의 지자체 통합에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 전국 16개 시·도에 통보했다.
정부는 지원계획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해당 지자체에 통합 의향서를 받게 되며, 주민투표 및 의회 의결과정을 거쳐 내년 7월까지 1차 지자체 통합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는 물론, 10개 구·군은 이번 지자체 통합에 그리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김포시와 인천시 강화군·서구·계양구가 통합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김포시 외의 단체장들은 “회의상 즉석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주민 여론 수렴과 의회 동의 등 많은 시간과 절차가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모두 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지자체 통합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시·도 간 경계 조정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도지사가 행안부에 건의, 국무회의에 상정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즉, 시·도 간 지자체 통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를 거치는 것이 상례이나 상위 부서를 뛰어넘는 무모한 선언을 했다는 것.
현재 지자체 통합이 고려되는 인천지역 구·군은 중구와 동구, 서구와 계양구 정도가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정치적 이해 관계와 100만 이하의 소규모 통합이라는 걸림돌에 막혀 각 기초자치단체 내부에서조차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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