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구리시 공동발전포럼 개최

【남양주】남양주시와 구리시의 자율통합에 따른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남양주-구리시 공동발전포럼’이 17일 오전 10시부터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한수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모성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와 양영철 제주대 교수, 염형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정재하 대진대 교수와 이종길 남양주 장애인복지관장, 이종화 남양주시의회 의원, 진영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원,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각각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 모성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는 ‘남양주-구리시 행정구역 개편논의와 자율통합의 효과’란 주제발표에서 “행정구역 통합의 효과로는 규모의 경제 달성과 각종 시설의 공동 사용, 행정의 신속성 및 각종 분쟁소지 제거, 지방재정 확대 효과와 주민 편익 증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의 결정은 수많은 이해 당사자가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사안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 과정을 거쳐 갈등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단체장과 정치인들이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수준 높은 판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영철 제주대 교수는 ‘남양주시-구리시 자율적 통합 방안에 대한 제언’이란 주제를 통해 “통합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인센티브보다 통합에 따른 향후 목표와 비전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구리시와의 친밀도 향상, 원칙과 철저한 준비, 공동체를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선언 및 기록 보존이 필요하며, 통합 추진 자체도 행정기관보다는 민간단체 또는 양 시의 민간단체로 구성된 통합조직 등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염형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은 ‘통합시의 미래비전 구상’이란 주제발표에서 “통합은 중앙정부의 강제에 의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통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완결적이고 한계에 있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하며, 새로운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제시하고 논의해 100년 미래를 꿈꿔 만들어 가는 계기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구리시 관계자로는 유일하게 지정토론자로 나선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원은 “바둑과 마찬가지로 통합의 문제도 수순이 중요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통합에 대한 추진 절차가 잘못됐다”며 “오늘과 같은 토론의 장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 의견이 일치됐을 때 통합이 추진됐어야 한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규모가 작은 시는 방어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양 시의 통합 논의를 일방적 제안에 의해 추진하다보니 반발이 더욱 커졌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구리시민들의 뜻을 남양주에 전할 필요가 있고,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통합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리시의 발전 전략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개회사에서 “통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장치가 필요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왕숙천을 사이에 두고 생활하는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통합으로 이어져 우리 지역의 미래상을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