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추진을 위한 인천운동본부 기자회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추진을 위한 인천운동본부’는 17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과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인천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운동본부는 인천교총 윤석진 회장 등 5인의 공동대표와 인천시 교육위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06년 12월에 개정한 지방자치교육자치법이 교육을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는 장치를 마련한 잘못된 법”이라고 주장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즉각 개정, 교육의 정치적 개입 절대 불가, GDP 대비 교육재정 6% 보장 등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들 대표 5인의 서명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현재의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의 정치적 예속화, 자치입법권 침해, 막대한 선거비용에 따른 경제의 예속화 등의 우려가 있다”며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서명운동을 이달 30일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