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범규(고양 덕양갑)의원은 7일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 중 ‘성폭력사범의 재범률’과 ‘각종 범죄자 중 성범죄 재범사례’에 대한 분석자료 결과 최근 3년간 1천100명의 강간추행범이 가석방됐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사범이 성폭력을 재범하는 사례는 2006년 36건, 2007년 31건, 2008년 40건이며, 각종 사범 중 성폭력으로 재범을 하는 사건 수는 2006년 144건, 2007년 110건, 2008년 176건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절도사범이 재범 시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례가 가장 많아 2006년에 52건, 2007년 39건, 2008년 51건으로 나타나 성폭력사범이 재범으로 성폭력을 하는 사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
손 의원은 “이는 절도범이 절도 행각을 숨기기 위해 성폭력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용산, 제주, 안양, 일산에 이어 이번의 안산에서 발생된 ‘조두순 사건’까지 계속 이어지는 아동성폭력 사건이 줄을 잇는 것도 법무부의 무분별한 가석방에 큰 원인이 있다”며 “가석방자 중 강간추행범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천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성폭력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년원에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교화 프로그램이 절실한데,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성범죄자는 2008년에 74명, 2009년에는 5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3년에 시행된 이후 498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했고, 7일 현재 172명이 착용 중이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는 14명이 중앙관제센터에서 앉아서 위치추적을 하는 것이 고작인 것으로 법무부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 같은 자세가 바로 조두순 사건과 같은 성폭력 사건을 재발시키는 원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처럼 법무부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자세가 아동성폭력범죄를 급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법무부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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