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0일 발표한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에 경기 남부권 3개 권역의 9개 도시가 포함되면서 매머드급 기초자치단체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사 3면>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화성·오산이 합쳐지면 면적 852㎢에 인구 175만 명, 성남·광주·하남은 면적 665㎢에 인구 132만 명으로 통합이 성사되면 서울시 면적(605㎢)보다 넓은 거대도시가 탄생한다.

또 안양·군포·의왕은 면적 148.82㎢에 104만 명의 광역시급이고 서울은 물론 수원과도 행정구역이 맞붙게 된다.

특히 이들 지역은 수도권 동남부에 몰려 있고 도내 주요 도시인 수원, 성남, 안양이 모두 포함, 시·군 통합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메트로폴리탄으로 규모가 확장된다.

그렇지만 이들 지역의 통합론자들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통합 시에는 행정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등 행정·재정적인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여론을 확산하고 있다.

이는 이날 행안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반영, 통합 찬성 여론이 수원 62.3%, 화성 56.3%, 오산 63.4%, 성남 54%, 하남 69.9%, 광주 82.4%, 안양 75.1%, 군포 63.6%, 의왕 55.8%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화성, 군포, 의왕 등 통합 반대 입장을 보여온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이 의외로 많이 나오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지역편차 등 신뢰도에 의문부호를 던졌고, 성남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3개 권역은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결정되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해 통합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오택영 도 자치행정과장은 “통합시에 자율권을 주면 도 기능의 약화를 가져와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대주민서비스가 약화될 수 있다”며 “시청 소재지와 명칭 문제로 지역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소지도 안고 있는 만큼 수도권 거대 도시 양산에 대한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숭 경기도 대변인도 “시·군 통합은 주민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민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사 소재지와 명칭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의정부권은 양주시 주민의 59.4%가 반대했고, 남양주권은 구리시 주민의 72.7%가 시·군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통합 논의에서 제외됐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