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최재성 의원, 사교육비 폭풍 원인 외고 폐지

【남양주】민주당 최재성(남양주갑)의원은 외국어고등학교가 어학영재 양성이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설립 취지와 반대로 명문대 입학을 위한 입시학원화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난 사교육비 폭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29일 최 의원이 입수한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졸업생 58만여 명 중 외고 졸업생은 1.2%인 7천여 명이었고, 이들 졸업생 중 7.7%가 서울대, 23.6%가 연세대, 22.7%가 고려대에 입학해 외고가 명문대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특히 “지난 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안과 2안 모두 외고가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열고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자율형사립고나 국제고로 전환하기 위해선 학생 수를 줄이고 학생납입금의 5%에 이르는 법정전입금을 학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대안 역시 무한경쟁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은 포기할 수 없다는 MB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됐고 외고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교과부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하기 위해 외고 입시 못지않은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의원 21명 중 17명의 의원이 외고의 폐지와 개편에 찬성한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외고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교육 관련 단체에서도 외고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