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남용에 제동

주광덕 의원

【구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주광덕(구리)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국감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감 NGO모니터단은 “지난 11년간 전국의 국감 현장을 모니터해 우수의원을 선정·발표하고 있다”며 “질의 내용의 참신성과 적절성, 국민적 의혹사건의 적발, 정책대안 및 제도 개선의 기여, 자료 준비의 충실성 및 출석률 등을 270개 시민단체가 공동 참여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과 같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관행적인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영상녹화제도의 개선, 주취감경 등 잘못된 양형기준 개선을 촉구해 국정감사 후 영상녹화제도 및 양형기준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또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형집행정지 처분이 남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주 의원은 “지난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일하지 않고 싸움만 한다’는 국민의 비난과 질책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감사를 준비해 왔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원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률 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못지않게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은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된 소감에 대해 “먼저 남다른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신 구리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와 당부로 알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책임을 다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