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황상연 연구위원과 강정모 경희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한국 기업과 정부가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 경험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국가 경제정책이나 기업 경영활동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 국가와 비교해 1950년부터 199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8배 이상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세를 기록했다”며 “이러한 경제 발전의 이유를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동아시아 경제 발전 모형의 핵심은 정책으로 강화된 인적자본과 경제적 차별화, 경제적 비교우위”라며 “인적자본은 높은 경제 발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동아시아 경제 발전의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인적자본이다”라며 “확대된 인적자본이 경제 발전의 주체로 활동하려면 정보와 동기가 필요하고,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경제적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인적자본은 기회를 인식하고 포착하는 능력, 정보를 획득하고 소화하는 능력, 경제적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한국의 경우 정부는 민간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으로 그 격차를 좁혔다면서 경제 발전을 위한 제1의 필요조건인 발전정신을 강조하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 제도를 확립해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강 교수는 “서구 경제학자들은 근대 경제 발전이 유럽문명의 독특한 요인들을 포함하는 서양의 고유한 현상이었다고 믿었다”며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이적인 경제 발전 요인은 산업정책과 경제적 차별화 원리를 통해 시장경제 요소를 보완한 정부정책이며, 한국 역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산업정책을 모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고유한 경제 발전 원리가 주는 교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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