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을 사회적 출산으로 발전시켜야

<사설 1>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출산율은 ‘세계 최저치인 1.15명’에 그쳤다. 이런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50대가 20대를 추월하는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세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조세·복지재정 등에 대한 부담은 급증하면서 국가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현실이 되고 있다. 심지어 2100년 국내 총 인구는 2010년의 50.5%에 불과한 2천468만 명으로 축소되고, 결국 2500년에는 33만 명으로 줄어 ‘한민족 소멸론’까지 불거져 나왔다. 이러한 저출산 후유증인 심각한 인구구조의 왜곡과 사회적 병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가슴으로 낳아 기른다’는 입양을 권장하고 ‘한 가정이 한 명의 아이를 키우자’라는 의미로 4년 전 5월 11일을 ‘입양의 날(5월 11일)’로 전격 선포까지 했지만 오히려 장기 경기침체와 저출산 풍조에 휩쓸려 별다른 효과가 없다.
한편으로 57.5%가 공개 입양을 선택하고 여아 선호도가 높다는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가문과 아들’로 대표되던 유교적 인식의 전환으로 국내 입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의 싹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속내를 보면 뿌리깊은 혈연주의의 골은 여전하다. 많은 가정들이 입양아의 혈액형, 생김새, 장애 여부는 물론 생모의 학력까지 챙길 정도로 ‘유전적 조건’에 집착할 뿐 아니라 이들이 성인이 될 경우에 재산권 분할과 가문의 대물림, 결혼 이후 관계 정립 등 갈등 요소를 우려해 남아보다는 여아를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지난 2007년부터 해외 입양이 국내 입양에 역전됐다고는 하지만 ‘전체 입양의 46%’라는 비중으로 볼때 ‘영아 수출국’이라는 딱지는 떼기도 힘들고, 국내 입양 또한 2007년 1천388명, 2008년 1천306명, 2009년 1천314명 등 하향세가 뚜렷해 ‘업둥이 편견’은 여전하다.

‘입양=사회적 출산’이라는 새 패러다임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 시스템을 현재 양육비 형태의 금전적 도움에서 입양아들이 ‘복덩이’로 성장하도록 교육적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각종 이유로 파양돼 재차 버림받는 아이들에 대한 안전장치도 시급하다. 이와 함께 ‘건강한 가정 제공’이라는 입양아 입장보다는 자신들의 조건에 맞는 아이들을 골라서 키우는 이기심과 ‘아이는 좋지만 어른된 그 아이는 우리에게 뭔가’하는 막연한 불안감 등은 건전한 입양문화를 만드는 데 버려야 할 묵은 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