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와 과천·시흥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민선5기 출범 이후 도내 단체장 상당수가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기존 기구 개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로 인해 지자체들의 기구 개편이 제자리걸음에 빠져 있다.
도와 과천시는 최근 지식정보타운·화훼종합센터·복합문화관광센터 등을 조성하는 과천종합대책안을 발표했으나 이를 수행할 도시개발사업 추진단 설치는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단의 규모를 정원 25명(4급 1명, 5급 2명, 6급 6명, 7급 이하 16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별표)은 인구 10만 명 미만(과천시 인구 7만2천여 명) 지자체에 대해선 실·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흥시를 비롯한 상당수 지자체도 행정수요에 걸맞은 기구 개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흥시는 국 신설이 어렵자 상하수도사업소를 폐지하는 대신 평생교육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A시 관계자는 “실무부서에서 실·국 증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무원 정원 억제 기조 때문에 기존 기구 내에서 조직을 개편할 수밖에 없다”며 “도내 행정수요는 비수도권보다 높지만 정원은 비슷한 실정이어서 탄력적인 인력운영권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 관계자는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대책 추진 등으로 과천시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관련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내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다”라며 “현재 과천시·시흥시 등 조직 신설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아 행정안전부에 도내 행정수요를 감안한 정원 증원과 기구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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