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1인당 교육비 지원 최대 20배 격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전북 고창·부안)의원은 23일 각 시·도가 지원하는 ‘1인당 교육경비’에서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간에 최대 20배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다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개한 ‘2009년 시·도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지원 현황’ 자료에서 16개 시·도 가운데 교육경비 투자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충남으로 44만7천900원이었지만 가장 적었던 광주광역시는 2만2천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별 분석에서도 전북 무주군, 경북 고령군, 경남 의령군 등은 각각 161만8천 원, 144만1천200원, 140만9천100원이었던 반면 대구 서구, 부산 북구 등은 100원, 800원 등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교육경비 투자액도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생색내기용 지원은 없는지, 지금과 같은 교육경비 지원 격차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