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캠프 케이시(14.14㎢), 캠프 호비(14.05㎢), 캠프 캐슬(0.21㎢), 캠프 님블(0.07㎢), H-220 헬리포트(0.21㎢) 등 반환미군기지 5곳(28.68㎢)을 개발하려던 기존 계획을 포기하고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반환미군기지가 공원시설로 결정되면 매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매각대금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등에 활용하려던 국방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한 뒤 공람공고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시의회 조언 절차를 거쳐 10월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경기도2청에 제출한 추진계획을 통해 “시의 재정 상황으로는 반환공여지를 직접 매입하기 어렵고 민자 유치 여건도 좋지 않아 반환공여지를 개발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며 “허울뿐인 공여지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공원을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 동안 동두천 지역의 반환공여구역 매각대금(국방부 추정 7천100억 원)의 30%를 동두천시 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나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의 이 같은 극단적 조처는 정부가 미군기지와 관련 있는 용산과 평택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있는 반면, 동두천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용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62.7%인데도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제정해 반환미군기지 2.58㎢를 무상 제공하고 국비 1조5천억 원을 지원해 줬으며, 주한미군기지를 건설 중인 평택시에도 특별법을 제정해 18조8천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근거로 들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 58년간 시 면적의 42%를 미군기지로 공여해 정신적·경제적인 고통을 참아왔으나 반환미군기지의 유상 매입을 강요하고 공사비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