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기강 해이 심각 하극상으로 총 20명 징계

김태원 의원 5년간 자료분석

경찰 내부에서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하극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20명의 경찰이 하극상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05년 6명, 2006년 2명, 2007년 2명, 2008년 6명, 2009년 2명, 올해 7월까지 채수창 전 서울강북서장을 포함한 2명이 징계를 받았다. 매년 하극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하극상 징계자 20명의 계급은 총경 1명, 경위 3명, 경사 11명, 경장 4명, 순경 1명으로 하극상 징계자의 절반 이상이 경사 계급이었다.
이들이 받은 징계는 파면 1명, 해임 3명, 정직 2명, 감봉 9명, 견책 5명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하극상의 대부분은 상급자를 폭행하거나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다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한다.

인천경찰청 수사과에 근무하던 A순경의 경우 지난해 1월 근무 편성에 불만을 품고 상급자를 폭행해 해임됐고, 경기경찰청 산하 지구대에 근무하던 B경사는 2008년 7월 회식 후 소속과장을 폭행해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하급자의 폭행이나 욕설은 일반 조직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지만 계급이 중시되고 상명하복이 생명인 경찰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