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9일 침체에 빠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완화 등 금융·세제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부동산정책의 최대 쟁점이었던 DTI규제를 당초 예상되던 10~20% 완화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 적용으로 가닥을 잡으며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소득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는 내년 3월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 원 범위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이 연장되며 취·등록세 감면도 1년 연장된다.
특히 견실한 건설사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3조 원 규모의 유동화증권 발행과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 최소 공정률을 50%에서 30%로 낮추고 1천500억 원이던 업체당 매입 한도도 2천억 원으로 늘렸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그 동안 분양불패 신화를 이어 갔던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아파트는 정부의 DTI규제로 거래가 중단되면서 올 들어 1억 원 이상 하락한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7~2008년에는 분양가격 이외에 1억~2억 원의 웃돈을 쥐어줘야 거래가 성사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공황상태나 다름없다.
더구나 정부가 효율적인 부동산정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인천 지역 미분양 아파트도 지난 6월 말 현재 46개 단지 4천320가구로 늘어났으며 이 중 71.7%(3천100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경제자유구역에 부동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이 지역에 예정된 분양계획은 계속 지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 발표는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일정 정도 부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그 동안 부동산시장의 급속한 침체가 다양한 경제 상황도 고려됐겠으나 DTI규제가 컸던 만큼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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