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27일 오전 경기도 기우회에서 다시 한 번 중국에 대한 ‘부러움’을 표시하며 한국의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8%의 세계 최고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며 “(그러나)중국은 20배 덩치로 30년 연속 성장 기록을 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이 같은 발전상에 힘입어 기존 무상 공장부지, 세금 감면, 금융 인센티브 제공에서 지금은 우수한 해외투자기업만을 선별해 받아들이고 있다”며 “동북아 경제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한국의 대처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외자유치나 투자유치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지난 24일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폐지하고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투자촉진기본법’ 신설을 건의한 사실을 소개했다.
그는 저출산과 관련해서도 “최근 일본이 법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중학생까지 계속 35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처럼 우리도 정부와 민간이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한국의 발전적 미래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무슨 말만 하면 대권행보가 아니냐, 대통령과 대립각 세워 지지도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계속돼 무슨 말을 하기가 어렵다”며 자신의 발언이 대권행보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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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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