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전면 무상급식 좌절되나 시의회 복지산업위서 부결

【용인】내년부터 용인 지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전면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던 시도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좌절됐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복지산업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15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김기준(민)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를 부결했다.

개정조례(안)는 현재 용인 지역 초·중·고교 재학생 중 저소득 계층에게만 지원하던 무상급식을 전 재학생에게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날 복지산업위는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둘러싸고 의원들 간 찬반 양론이 엇갈리자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개정조례(안) 가결 여부를 결정했고 결국 찬성 4표, 반대 4표로 찬반 동수가 돼 개정조례(안)는 부결됐다.
비록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이뤄졌으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시설 문제와 수혜 대상 재검토 등을 이유로 모두 개정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돼 전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제공을 걸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조례(안)를 발의한 김기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는 16일 예정된 제3차 본회의에서 ‘뒤집기’를 준비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용인시위원회도 상임위원회의 개정조례(안) 부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날 시의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김기준 의원은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라며 “당론을 떠나 소신투표를 해야 하는데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했고, 신현수(한)의원은 “원칙적으로 무상급식에 찬성하지만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반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