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월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 내에는 골프연습장의 신설 및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2008년 6월 전임 고양시장 재임 시 YMCA 청소년수련원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주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 동안 YMCA 측에서는 이 골프연습장을 폐업한 후 위치를 이동, 골프연습장 규모를 확장해 사실상의 신규 골프연습장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신축공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7월 고양시장으로 새로 취임한 최성 시장은 그 동안 심각한 논란과 법적 분쟁이 발생한 YMCA 골프연습장 허가의 법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정부 산하의 권위 있는 법률기관, 다수의 법무법인 그리고 경기도 법무담당부서와 시 자체 특별감사 등 종합적인 법률 자문과 검토를 진행해 왔다.
시 관계자는 “종합적 검토 결과 2008년 1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골프연습장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외돼 2008년 6월 이 골프연습장의 허가는 명백한 위법성이 있다는 종합적 판단이 내려져 직권취소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과정에서 골프연습장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돼 향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도 있어 조망권과 소음피해 등에서 초등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침해 부분도 있다는 판단에서 직권취소 결정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골프연습장에서 심각하게 학습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었던 인근 하늘초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종국적으로 보호받게 됐다.
시는 2000년에도 전국적 쟁점이 됐던 러브호텔에 대해 시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공익성 보호 차원에서 허가를 직권취소한 사례가 있었다.
향후 시는 직권취소 결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14일 YMCA를 대상으로 법에 보장된 공개 청문절차를 하늘초교 현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청문절차는 YMCA 관계자와 해당 전문가 그리고 지역 주민이 참여, 종전에 형식적인 청문절차와는 차별화된 ‘실질적인 현장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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