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기도지정문화재인 영사정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 주민의견 청취

【고양】고양시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경기도지정문화재인 ‘영사정’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정문화재 주변(도지정문화재 문화재구역 또는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은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심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문화재 현상변경 영향검토 심의과정에서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 수립은 문화재의 보호 및 주변 역사경관 보존, 사유재산권 보호,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의 성격, 입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을 마련해 문화재 주변 개발·건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공고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고시·공고란과 시청 문화예술과,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23일까지 시청 문화예술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