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포시가 편성한 내년 예산 가운데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농업, 교육·체육과 관련한 예산은 감소한 반면, 예술·경제 관련 단체의 행사 지원 예산은 늘어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조윤숙 시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검소하고 알뜰한 예산편성과 보편적 복지 구현에 필요한 예산 지출에 비중을 두겠다고 한 유영록 시장의 약속과 달리 내년 예산 가운데 복지 등 3개 분야에서만 15억1천여만 원이 감소했다”며 “유영록 시장의 진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실제 시가 편성한 노인 등 저소득층 관련 예산 가운데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올해 2억7천800만 원에서 1억6천500만 원으로 40%가, 5천만 원의 경로당 개·보수비도 3천만 원으로 감액됐다”고 밝혔다.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비와 공공근로사업도 7억2천500만 원에서 5억7천7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0%가 적게 편성됐다.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더라도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차원의 예산편성은 가능하다”며 이는 시장의 의지 문제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금 역시 3억8천만 원에서 2억6천만 원으로 30%가 줄었고, 올해 경기도에서 최우수 농업대학으로 선정된 엘리트농업대학 예산도 2억7천300만 원에서 42%가 감액돼 10개 학과에서 5개 학과로 줄어 침체된 농업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축제와 문화행사는 시민 중심으로 열려야 하며 관공서가 주가 되는 행사 지원은 일체 하지 않겠다는 유 시장의 약속은 사라진 채 여전히 문화예술제 예산은 그대로 계상됐다”며 “시·군 예술단체 지원금이 2천100만 원에서 9천300만 원으로, 또 도비가 계상됐다고 그 동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시립박물관과 미술관 지원에 필요한 홍보와 전시, 공연, 인력 지원 등을 위해 1억300만 원의 예산이 갑자기 계상된 것은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기업 지원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줄어든 반면 8천만 원이 계상됐던 관내 기업체의 국내 전시회 참가예산이 100% 증액되고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기업인 한마음’ 행사에 3천만 원의 예산을 부담하는 것 또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구설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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