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시와 인천도개공에 따르면 올해 시행해야 할 각종 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채 발행 승인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도개공이 올해 발행할 공사채는 구월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2천100억 원과 도화구역 도시재생사업 및 송도지구 아파트 건설사업, 검단신도시 보상비 등에 투입할 1조4천여억 원을 합쳐 모두 1조6천여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공사채 승인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난색을 표명해 승인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채 승인기관인 행안부가 최근 감사원의 자본 감자 지적과 관련해 이를 기준으로 공사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인천도개공의 납입자본금 1조9천여억 원 가운데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1조3천여억 원의 감자를 요청한 상태로 오는 4월께 예상되는 감사처분에서는 당초 지적과 달리 3천400억 원 가량만 감자하는 것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도개공의 자본 규모는 1조5천여억 원으로 조정되고 인천시가 자본건전성 확보를 위해 1조 원대의 현물출자를 준비하고 있어 공사채 발행이나 기타 사업에 차질이 없게 된다.
현재 인천도개공이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는 순자산의 4배인 8조 원 가량으로 지난해 연말 기준 부채 5조6천186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298.5%에 그쳐 2조여 원의 여유가 남아 있다.
하지만 행안부가 감사원의 지적을 기준으로 공사채 승인을 계속 고수하면 더 이상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없어 올해 추진해야 할 사업은 모두 접어야 할 상황이다.
감사원 지적을 적용하면 인천도개공의 자본 규모는 6천여억 원에 불과하게 돼 400%의 부채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행안부의 지침을 적용하면 공사채 발행은 고사하고 오히려 기존에 발행한 공사채 가운데 3조 원 가량을 갚아야 할 상황을 맞게 된다.
행안부가 감사원 지적사항을 고수하면 인천도개공의 그 동안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대대적인 구조조정 노력도 빛을 보게 된다”며 “공사채 발행은 행안부의 판단에 달려 있는 만큼 다각도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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