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 자립형사립고 설립 적극

김포, 파주, 판교 등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에 특목고와 함께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부와 전교조 등의 반대로 신도시에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에만 의견 접근을 보여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15일 “특목고보다 자립형 사립고가 신도시 교육 여건 개선에 효과가 커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오는 2005~2006년 분양이 시작되는 김포, 파주 등 신도시에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목고는 설립이 쉽지만 대부분 공립이어서 제약이 많은 반면 자립형 사립고는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일수, 교원 자격 등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어 교육 수요자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요건이 기존 사립학교 중 재정이 건실한 곳으로 한정돼 있어 김포, 파주의 경우 사실상 설립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신설 학교도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 등은 자립형 사립고를 `귀족학교', `입시중심', `평준화 위장' 등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경기도, 건교부 등이 참석하는 제2차 신도시 교육 여건 개선 방안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관계 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신도시 교육 여건 개선 방안 회의를 열고 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특목고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