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오름세 농사 짓기 어렵네

국유지 임대료 감면 건의
가평군의회 임시회 심의

【가평】가평군의회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10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6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가평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 지가 상승에 따른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건의문 채택의 건, 재산세 감면 계획안 승인의 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공시지가 현실화로 전답에 대한 표준지가가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국공유지 내 전답을 임대받아 경작할 시 임대료 상승으로 경작을 포기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한 휴경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에 대한 해충피해 및 풀씨에 의한 잡초 제거 어려움 등 2차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지가 상승에 따른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건의문 채택으로 현행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감면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