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 도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5·10 부동산대책 발표 후 부동산 거래 활성화 조짐이 도내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하루 200억 원에서 250억 원 가량 들어오던 취득세도 정책 발표 뒤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도 자체적으로 주택정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수요자 중심의 지역 주도형 주택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주택시장 환경을 반영한 ‘경기도 2020 주택종합계획’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단독주택 수요 증가, 85㎡ 이하의 중소형 규모 주택 선호, 거주 목적의 실수요 증가 등 주택 수요가 변화할 것에 대비해 새로운 주택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로운 주택정책 전략을 수요자 중심의 지역 주도형 주택정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 여건 및 수요에 대응한 지자체 주도의 주택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역·규모·가격 등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급체계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균형적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규모 미분양 주택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교육 및 일자리가 연계된 자족도시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융복합도시 조성 전략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지역 여건 및 수요 등 변화하는 주택시장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2020 주택종합계획 재정립 및 경기도시공사의 기능 강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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