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서 아동학대 친권 정지 임시처분 가능

박남춘 의원 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주체의 기준을 ‘성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가정법원의 ‘친권행사 정지 임시처분’이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학대의 정황을 발견하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도 추가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등의 신고의무 기준을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로 정하고 있다.

또 72시간에 한해 아동을 학대자에게서 격리 조치할 수 있지만 친권자가 자녀인도 청구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제어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긴급한 필요에 따라 가정법원의 친권행사 정지를 명하는 임시처분을 가능하게 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대아동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학대행위자인 부모에게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며 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11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모두 1만416건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