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 소유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앞으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1가구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5·10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나온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일반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5년인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기간을 분양가와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 범위에서 조정, 완화했다.

 정부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5년, 70∼85%인 경우는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의무거주기간을 단계화할 방침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해 9∼18세 청소년 중 비행·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기초생계비, 치료, 교육, 취업훈련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검사가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