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버스준공영제 보조금 사용내역 밝혀라

노조 “혈세 부실관리 수사”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민주버스노조)이 지난 2009년 1월부터 7개월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내버스 인천형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사용 내역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버스노조는 6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시민의 혈세인 만큼 철저하게 관리돼야 하나 사측은 이를 자기 배 불리는 데 사용했다”며 “본래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내역을 확인해 준공영제 운영지침서 규정대로 시행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인천형준공영제는 운전직 근로자의 낮은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유도를 통해 생계 불안 해소,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7개월간 운전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금 68억3천만 원을 집행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 3월 시의 특정감사에서 인천시내버스회사 정산 소홀 사례를 적발해 9천400만 원을 환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도·점검해야 할 시 관계 부서 역시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버스노조는 “관계 기관은 시민의 세금을 꿀꺽 삼킨 사측과 시 관계자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시는 시내버스 인천형준공영제 조사뿐만 아니라 수입금공동관리준공영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민 혈세를 잡아먹는 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