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의 지방 이양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인천재정포럼이 개최된다.
시는 24일 오후 3시 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재정포럼의 창립식 및 제1차 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재정포럼은 민선5기 출범 이후 사회복지 관련 사업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돼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 제19대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 건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성원은 지방재정 및 지방세정 분야의 전문가들로 지방재정분과에는 금재덕 서울시립대 교수, 김재영 인천대 교수,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11명이, 지방세정분과는 엄태호 연세대 교수, 유경문 서경대 교수 등 9명이 위촉된다.
첫 번째 회의가 열리는 24일에는 조인권 시 예산담당관과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조 담당관은 ‘인천시 재정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유 교수는 ‘지방세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한다.
이후에는 발표 내용을 토대로 참석한 위원 전원이 진행하는 토론이 계획돼 있다.
인천정책포럼은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방안, 국세와 지방세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지방재정 관련 제도 개선안은 전국적인 단위로 열리는 학회에서 발표하고 중앙정부 등에 개선안을 요구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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