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가 지역구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에게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2013년 계사년 새해에 임하는 각오와 다짐,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재선의 김 의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문제를 비롯해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민생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국정감사에서는 날카로운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국정에 반영토록 하는 등 소신과 열정의 의정활동으로 동료 의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바쁜 의정 속에서도 의원연구단체인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이다. 최근에는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돼 당의 전면적인 쇄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한 해 동안의 입법활동 성과를 꼽는다면.
▶국회의원이 되면서 지역주민과 국민들께 했던 첫 번째 약속이 교육비 절감이었다. 지금 모든 가정의 생활비가 아이들의 교육비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먹고 입을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아이들의 학비, 학원비, 문제집값은 아끼지 않는 게 우리 부모들이다. 그 일환으로 고교무상의무교육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98% 이상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현실에서,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국가 재정 부담이 클 것이라는 걱정도 있는데 실제 추가 재정부담액은 1조 원 남짓으로 추산되고 있다. 350조 원 수준의 국가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1조 원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이미 고교무상교육은 OECD 선진국은 물론이고 필리핀이나 북한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정책의 실현은 결국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국정감사 및 상임위에서의 활동과 그 성과를 소개해 달라.
▶지난해 가장 큰 성과는 을사늑약을 강제로 을사조약으로 표기하게 하고, 임시정부 3부 요인 중 김구를 빼고 대신 이승만을 넣도록 하는 등 편향된 정부의 역사교과서 수정 조치를 받아낸 일이다. 교과서를 집필한 역사학자들이 정부의 수정 요구조치에 대해 소신껏 버텨보기도 했지만, 결국 굴복하고 말았다. 역사 기술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야 하지만 이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 편향적 역사교과서를 제작해 왔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정부와 가장 대립각을 세웠던 부분이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였다. 대처 방법에 있어 처벌이냐 예방이냐 하는 여야 간의 확연한 시각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절차적으로도 정부가 본래 권한을 벗어나는 수준의 과잉 대응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은 시각차가 커서 접점을 찾기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2013년도에는 폭력을 유발하는 교육 자체를 개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지역 현안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 및 성과는.
▶2013년은 성남시 개청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우리 성남은 광주대단지로 시작해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로 이어지는 신도시의 역사 40년이다. 그 결과 인구 100만 명의 거대 도시가 됐다. 이제는 덩치만 큰 도시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속살을 꽉 채워 나가야 할 때라고 본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자부심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백년대계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교육이라는 미래와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준비 중인 ‘미래혁신교육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다. 무너진 공교육을 살리고 이사 오고 싶은 성남, 교육이 강한 성남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자 한다. 아울러 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고교무상교육,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에도 역점을 두겠다.
둘째로 국민 필수생활비 절반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도 힘을 쏟겠다. 경제양극화가 만성화되면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 국가가 나서 1% 대한민국이 아닌 99%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서민경제 활성화와 의료비 부담 완화, 보편적 복지 실현을 통해 복지와 일자리, 그리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겠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주민께 드리는 새해 인사와 당부의 말씀은.
▶성남시민 여러분!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보다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저 역시 시민 여러분이 제게 맡겨 주신 국회의원이라는 직분이 ‘공익서비스 4년 계약직’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있으며, 신발끈을 다시 고쳐 매고 열심히 뛰겠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지역구의 현안을 해결하면서 그 효과가 우리 지역민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땀으로 365일을 채워 나가겠다. 계사년 새해를 맞아 소원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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