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연천군이 지역구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에게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2013년 계사년 새해에 임하는 각오와 다짐,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재선의 김 의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민생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국정감사에서는 날카로운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국정에 반영토록 하는 등 소신과 열정의 의정활동으로 동료 의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바쁜 의정 속에서도 지역민과 호흡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도 성심을 다했으며 의원연구단체인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신분야연구포럼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이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한 해 동안의 입법활동 성과를 꼽는다면.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에서도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공약으로 제시했던 탄약고·사격장 등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 제정안’, 기업 및 대학이 접경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접경지역 내 국유지를 국가가 매각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 접경지역에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중도 사퇴해 정당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경우 정당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반환받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정감사 및 상임위에서의 활동과 그 성과를 소개해 달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지출되고 있는 재외공관 골프장의 비용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3년도 독도 해외홍보예산이 일본의 독도 관련 예산의 ¼도 되지 않아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외교통상부 장관에게서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통일부의 경우에는 접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남북협력을 위해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통일부 장관에게서 접경지역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역 현안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 및 성과는.
▶주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게 그동안 추진했던 철도, 고속도로, 산업단지 등의 주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음을 보고드린다.
연천 경원선 ‘동두천~연천’ 전철 연장사업은 2013년 설계 완료를 목표로 설계비 잔여 예산이 모두 반영됐다. 2012년 11월 ‘경원선 신탄리~철원’ 철도 복원 개통식이 있었다. 전철사업이 완료되면 연천역은 철도 환승역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를 위해 예산을 지원해 연천역 주변을 테마거리로 조성 중이다.
국도 3번 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구간은 연천 구간부터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연되고 있는 동두천시의 보상 문제는 정부와 논의 중이다. ‘연천~신탄리’ 구간은 현가리사격장 이전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실증연구센터’ 건설이 서로 연계돼 있다. 본예산 이외에 예산전용을 통해 추가 지원하고 있다. 국도 37번 ‘적성~전곡’ 구간은 어교차로에서 군남교차로까지 우선 개통을 위해 추가 예산 지원을 하며 집중 배정하고 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2012년 9월 안전기원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갔다. 5년 이내에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정부~포천~철원’ 철도 연장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2020년 이후 추가검토대상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검토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에 강력 요청한 결과 2013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국토해양부에서 우선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해 사전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기로 했다.
국도 43번 ‘의정부~소흘’ 확·포장사업은 ‘축석~부인터’ 구간 우선 개통을 위해 본예산 이외에 예산 전용을 통해 추가 지원하며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있다. 설계 완료된 국도 47번 ‘진접~내촌’ 구간, 국도 37번 ‘전곡~영중’ 구간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연됐던 국도 87번 ‘마산~신읍’ 구간은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43번국도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회도로 ‘포천~소흘~무봉~축석’ 구간 도로는 2014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소흘~포천’ 제방도로 구간은 주한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포함시켜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이가팔리~방축리’ 구간을 부분 개통할 예정이다. ‘무봉~축석’ 구간은 설계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다.
주요 도로 이외에 포천시가지 도로와 교량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포천 아트교(군내~신북) 교량 개설, 개성인삼조합 앞의 포천시가지 ‘어룡~구읍’ 간 순환도로 개설, 포천 ‘선단~자작’ 간 도로 개설, ‘주원~오가’ 간 확·포장사업 등 행정안전부의 예산과 시비로 포천의 도시계획도로가 추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주민께 드리는 새해 인사와 당부의 말씀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포천·연천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치인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해결책과 실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역주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다. 실현 가능한 공약을 준비한 결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공약충실도’ 조사 결과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인 246명 중 4위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발판삼아 약속드렸던 고속도로, 전철, 국도, 산업단지, 관광지 개발 등의 사업이 더욱 진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연천·포천 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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