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도의원 지방소방 지원확대 결의 제출

경기도의회 안승남(민·구리2) 의원은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결의안은 ‘지방소방재정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중앙정부 소방서·센터 부지 책임 공급’, ‘지방소방세 신설’ 등 관계법령 제·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현재 도 소방력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대비 4천200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최근 순직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이유는 적절한 인력 보강이 뒷받침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결과에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와 공동사무의 비중은 각각 44.8%, 26.5%”라며 “약 75%가 국가사무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전국 시·도 소방예산 중 중앙정부의 지원은 1.64%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