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내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며 다문화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 가정 관련 예산이 삭감돼 정책 효율성이 우려된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도내 다문화 가족은 6만1천280가구다.
도는 기존의 다문화가족팀을 2010년 11월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의 수만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가족과’로 독립시켰다.
그러나 올해 다문화 관련 예산이 178억9천4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5천만 원이 감소한 가운데 신규 사업이 5개나 추가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서포터즈(5천만 원)’, ‘다문화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교육(6천400만 원)’, ‘상담 슈퍼비전 운영 지원(1천만 원)’, ‘공직자 다문화 인식개선사업(4천만 원)’, ‘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3억2천만 원)’ 등 5가지 사업이 추가됐지만 기존 사업 중 종료된 사업은 없기 때문이다.
몽골 출신 이라(새·비례)경기도의원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언어·문화적응 교육기관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문화센터에서 무료 교육과 체험이 가능해 많이 좋아졌다”며 “하지만 제도의 개선에 비해 일반 시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인식개선사업이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는 공직자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을 추가하며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의 예산을 지난해 4억1천200만 원에서 3억5천만 원으로 삭감했다.
이라 도의원은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필요하다”며 “집행부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 100% 지원사업(한국어 교육 등)이 올해 50% 지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며 “신규 사업 수는 많아도 예산은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염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미 여성가족연구원 과제로 선정된 상태”라며 “도에 맞는 다문화 가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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