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국부론」을 저술한 아담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주창한 경제적 자유주의인 자본주의가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다.
2007년부터 2009년에 걸친 금융위기의 폭풍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250여 년의 자본주의의 종말까지 점치는 학자들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가부채로 인해 국가파산의 위기까지 몰린 그리스·스페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포르투갈로 확대되고 있는 유럽발 금융위기로 유럽연합의 붕괴 소식까지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럽발 금융위기는 중국의 교역에 치명적 영향을 주며, 중국의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직격탄을 피할 수 없는 형상이다.
과연, 세계 경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한국 경제의 운명은 어떠할까? 미래 경제를 엿보도록 하자.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 사건들의 역사적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그 영향력이 현 사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에 현 사회 변화를 기반으로 어떠한 방향의 추진력을 갖고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지 예측해야 한다.
서양의 경제정책인 ‘중농주의’는 16세기부터 ‘중상주의’로 바뀌고, 18세기 후반에는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정부의 규제 철폐를 주장한 ‘고전적 자유주의’로 바뀌면서 자유방임의 시장경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소위 시장 실패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해 ‘고전적 자유주의’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케인즈주의’ 시대로 바뀌었으며, 「일반이론」을 저술한 케인즈가 이론적 개념을 구체화했다.
그후 1960년대 후반부터 잇따른 세계경제위기는 1973년 석유파동의 정점을 지나면서 국가 실패로 낙인이 찍히면서, 대처-레이건 정부의 지지를 받아 ‘신자유주의’ 시대를 열었으며, 하이에크·프리드먼·뷰캐넌 등이 주도했다.
그러나, 시장근본주의 기반인 ‘신자유주의’시대도 2007년~2009년 경제위기로 인해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경제정책의 역사를 볼 때 세계 경제라는 커다란 추는 ‘정부개입’과 ‘시장자율’ 사이를 진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음에 올 경제체계는 또다시 강력한 정부개입일까?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케인즈주의자인 폴 크루그먼은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라는 저서에서 중산층 몰락, 소득 양극화, 의료보험체계의 모순 등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자본주의가 실패했다고 주장했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 접근보다 정치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자본주의 4.0」의 저자인 아나톨 칼레츠키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자본주의 3.0로 지칭하면서 새로운 경제체계로 무장한 자본주의 4.0의 출현을 예측하면서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유능하고 적극적인 정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에는 ‘정부개입’ 또는 ‘시장자율’ 중 하나만 선택했으나, 크루그먼과 칼레츠키의 의견은 경제시스템은 복잡계이므로 단선적 사고를 버리고 시스템 사고로 경제현상을 바라보아야 하며, 상호의존성이 강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계에서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과 실험정신을 갖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기존산업의 성장한계, 종신고용붕괴, 저출산·고령화, 재정적자위기, 경제성장률 저하, 부동산 거품 붕괴, 정부의 뒤늦은 정책 등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상황과 같은 시스템적 위기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부동산 투자를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이나 과대한 지방재정 부채 책정 등은 단선적 사고의 발로이다.
이제 과거의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인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도시 송도의 회생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취하고자 하면 공멸할 수가 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며, 상생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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