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참가자 74명의 복수응답 형식으로 ‘시스테믹 리스크 서베이’를 실시해 유럽 국가채무위기 심화(91.9% 복수응답), 가계부채 문제(89.2%), 부동산시장 침체(73.0%), 중국경제 경착륙(64.9%), 미국 경기회복 지연(37.8%) 등을 금융시스템의 5대 핵심 위험요소로 발표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작년 1월 발표된 결과와 비교할 때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 침체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의 경우 발생확률이 높고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배나 증가했다.
작년 10월 발표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유로지역 위기 장기화, 국내외 경기부진,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해 거시건전성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외 경기는 수출약화와 내수부진으로 의해 성장이 약화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기는 했으나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와 저소득 가계의 부채 증가세는 심화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과도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가계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부동산불패’라고 불리며 2005년부터 상승했던 부동산시장은 2008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미래연구자들이 이미 예측했던 것이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기존산업의 성장한계, 종신고용붕괴, 저출산·고령화, 가계 및 정부 재정적자 위기, 경제성장률 저하, 부동산 거품 붕괴, 정부의 뒤늦은 정책 등의 현상과 너무나 유사하다.
선진국들이 겪는 위의 문제는 시스템적 한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생할 문제이며,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문제이다.
그렇기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 위기에 대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낙관적으로 대처해 백성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준 경제 지도자, 정부기관 결정권자, 지방단체장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세계 경제 역사는 한마디로 화폐전쟁이라 불러야 한다.
‘파운드’로 세계 화폐의 지위를 가졌던 대영제국이 18~19세기 패권을 잡고 있었지만,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금본위제 하에서 1945년 세계 금 비축량의 약 59%를 획득하면서 ‘달러’를 세계 화폐인 기축통화의 자리에 안착시켰다.
그러므로 미국은 세계경제의 패권을 갖게 되고 금융제국을 건설함으로써 초강대국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은 1978년 ‘엔’의 국제화 방침을 발표했으나 1987년 ‘루브르 합의’를 하면서 미국에 항복했고, 1999년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인증된 ‘유로’도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해 초토화 위기에 놓여 있다.
21세기 들어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2007년 ‘위안’의 화폐의 지위를 강화하더니만, 2009년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달러’를 대신할 초주권 화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과연 미래 세계 화폐의 판세는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화폐전쟁, 진실과 미래」에서 글로벌 화폐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 미래의 화폐는 지금과는 다른 변화 발전성, 점진성, 블록화의 특성을 가질 것이라 주장했다.
내 생각은 ‘달러’가 세계화폐로의 지위는 당분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화폐의 블록화에 의해 ‘달러’만이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유로’, 아시아권에서는 ‘위안’이나 ‘엔’ 또는 새로운 화폐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로써, 대륙권 경제 블록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아시아권은 한·중·일 3국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파도 속에서 동북아 시대의 거점도시로서 인천이 국제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기반의 송도·청라·영종 개발을 지양하고,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이라는 허울뿐인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인천이 미래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전략적·동반자적 위치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며, 송도·청라·영종 개발은 단선적 사고로 다양한 기업체 유치에만 혈안을 둘 것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높힐 수 있는 BT사업과 같은 전략적 기업 유치 및 연구소·대학·병원 등의 총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원도심 지역은 역사·문화·예술을 브랜딩하는 리모델링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지금은 시스템적이고, 창의적이며, 도전적으로 미래연구를 수행해야 할 시점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