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부동산대책 풀면 시장 풀릴까

주택거래 활성화 위한 세 감면 등 총망라 전망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1일 발표된다.

 정부는 1일 오후 2시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첫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가계대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대책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 방안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방안이 총망라돼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일 훈풍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방안과 대책 마련의 기조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로 떨어짐에 따라 경제회 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도 부동산 경기 부양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대책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해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방안 등 과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던 규제를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미분양 주택과 신축 주택의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