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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으로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밀집된 분당구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을 리모델링지구로 지정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이재명 시장은 2일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후 공동주택 단지 도시재생을 위한 리모델링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버금가는 리모델링 기금이 조성된다. 1단계로 10년간 500억 원씩 5천억 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2단계로 1조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리모델링지구 내 단지 중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곳을 선별해 리모델링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기금은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리모델링지구 내 30개 이상 단지에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상설 전담기구인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시장 직속의 지원센터는 15명으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통해 초기 사업 추진을 돕고, 단지별로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 방안 등을 연구하게 된다.
현재 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담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시의회에서 심사 보류된 상태지만,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에서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함에 따라 관련 조례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재명 시장은 “초기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시장이 직접 지원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노후 공동주택 단지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해 명품 주거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400만 가구로 추산되며, 이 중 분당구에 122개 단지 8만6천339가구를 포함해 성남시에 164개 단지 10만3천912가구가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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