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과연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정부는 수많은 어린이집을 소수의 담당자로 하여금 관리감독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매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린이집을 폐쇄한다고 강하게 공권력을 사용하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며 누가 돌보아야 하는 것인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어린이집을 설립, 보육서비스에 이바지하는 어린이집 원장과 대학에서 보육만을 위해 전문공부를 마친 교사들이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전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왜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야 하는가?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어린이집이 과연 국·공립어린이집밖에 없는가 라는 고민 끝에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먼저, 앞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시설장에 대해 정부는 비영리 사업임을 반드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철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되 기존의 시설별 어린이집 부채를 탕감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인가 받는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부채없이 설립이 되어야 한다.
보육사업인 어린이집을 매매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 및 재제가 있어야 한다. 보육교사를 엄격하게 양성함은 물론, 보육교사의 처우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엄격한 임금규정을 제정해 경험 많은 전문 보육교사가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 민간어린이집 중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여건이 될 때 정부가 인수하는 것도 고려해봤으면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다양한 공익단체를 통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좀 더 거시적인 부분을 말하자면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기관·단체가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위해서는 복지 전문가들이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수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사회복지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보육에 대해 정부와 운영자 간 발전적인 논의가 사장된 지 오래되었다. 정부는 관리감독 강화 및 시설폐쇄 등 강경모드다. 국민들은 언젠가부터 어린이집 하면 각종 비리와 유통기한 지난 못 먹을 음식을 먹이고 학대하는 기관으로 치부할 정도로 어린이집이 전락해 버렸다.
모든 보육시설이 그러한가? 모든 국·공립은 철저하고 안전한가? 사실 어느 분야든 일부는 그렇다. 일부 기업도, 일부 공무원도, 일부 국회의원도…. 그러나 일부를 마치 전부인마냥 치부해버리는 모습이 안타깝다.
4만2천여 개소에 달하는 보육시설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개개의 보육시설의 문제를 너무 확대하지 말았으면 한다. 마치 나만 대단히 청렴한 것마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보육에 종사하는 교직자들은 학교 및 교육기관으로부터 전문성과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 시설에 임용되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다. 소위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한다.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 서비스를 제공해도 티가 나지 않는 것이 보육이다. 늘 잘 봐주다가도 한 번 실수를 해 아이가 다치거나 하면 그동안의 모든 공은 허사가 되며 파렴치한 사람이 된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보육시설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감독에 앞서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가 절실히 필요하고, 운영자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서로의 많은 노력으로 앞으로 우리의 입에서 ‘비리의 종합세트’라는 용어를 함부로 내뱉는 날이 없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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