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고위급 2차 협의가 어제부터 외교부에서 열렸다. 우리 측의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 규모가 큰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일 미국에서 가진 1차 협의 때 우리 측은 지난해 물가상승률를 고려해 내년도 분담액을 대략 8천860억 원으로 잡은 선을 지키려 한단다.
하지만 ‘시퀘스터 사태’에 따른 예산 압박 등으로 미국은 올해 ‘분담금 총액+α=1조 원’ 규모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우리 측에 분담금 인상 요구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국은 북한의 급진적 도발증후를 억제하기 위한 자국의 역할과 그에 따르는 발생 비용까지 들어 압박 수위를 옥죈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 요청을 해 놓은 점을 생각하면 연관성 반대급부까지 고려해야만 하는 처지가 아닐까 싶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감이 고조된 점은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미국의 방위비를 더욱 분담해야만 하는 절대적 이유는 되지 못한다.
미국은 자국의 국방비 삭감을 이유로 1991년부터 SMA를 체결해 방위비를 분담시켜왔고 그 과정에 늘 공평분담 등 논리만을 내세우며 틈만 나면 분담금 인상을 꾀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 정부는 무려 연평균 14.5%란 분담금 인상을 고스란히 감내해 온 바 있다.
따져보면, 미국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받아온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관련해 세부 항목의 구성요소를 단 한번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으면서 말이다.
실제로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군사건설비 명목으로 받아 쓰지 않은 돈 7천억 원과 미사용액으로 분류한 돈 5천억 원 등 1조2천여억 원을 쌓아놓았고 포괄적 분담금에 속하는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비용도 고스란히 부담시켰다.
그렇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5조의 예외협정인 SMA 즉,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 쪽이 전액 부담한다’는 원칙은 무엇이란 말인가?
일방적 인상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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